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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과징금 116억 부과

yamujinharim 2024. 1.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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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플레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확률을 속였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넥슨코리아가 110억원대의 과징금

물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달 3일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매긴

과징금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넥슨은 2018년도에도 게임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 행위에 대해

9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는데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 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했었는데요.

'큐브'는 장비의 성능이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이

무작위로 든 상품으로

판매초기에는 각 옵션이 나올

확률이 같았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확률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게임속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확률은 이용자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바뀐 것이죠.

큐브는 개당 1,200원(레드큐브) 또는

2,200원(블랙큐브)에 판매되었는데요.

1~2천원정도를 내면 원하는 옵션을

뽑을 수 있는 '추첨기회'를 얻게되는 슬롯머신 또는

복권과 유사한 구조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게임 이용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7개의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바꾸었으면서도

넥슨은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공지했었습니다.

2013년 출시된 가장 비싼 큐브인

'블랙큐브'의 확률 변경 역시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최상위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의 확률은 2년 반 동안

1.8%에서 1%로 낮아졌지만,

10년동안 449차례나 올라왔던 공지에서는

그 어디에도 '큐브'의 확률 변경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넥슨의 약관에는 게임 서비스 내용이

바뀔 때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버블파이터'에서도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최초에는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를 얻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0월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변경하면서도 관련 공지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겼었습니다.

특히나, 2021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면서 열린 간담회 직전의

내부 검토 문건에서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이

낮아진 것은

최대한 숨겨야 한다'

'빠른 답변은 고객의

재문의 시점만 앞당긴다'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해야 한다'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률 변경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유인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넥슨이 큐브를 팔아 올린 매출은

5,50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한편 넥슨측에서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넥슨 측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및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이 있다면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알려야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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