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

 

​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 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

​

​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면서

​

"임기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또한,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여기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

지난 2022년 12월에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는 소액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을 뿐,

주식을 매매하는데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이 없는 상황인데요.

​

​

기본공제 250만원(주식은 5천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20%,

3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25%의 세율(지방세 2%가 추가됩니다..)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그 동안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당장 내년(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

​

한편, 2024년 증권거래세는 기존 0.2%에서

0.02%내린​ 0.18%로 확정되었습니다.

​

매도할 때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요.

​

중국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